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코트넷 이용신청 및 탈퇴 신청서, 커뮤니티 개설 및 폐쇄 신청서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별표 1 코트넷 이용신청서(제3조 관련),  별표 2 코트넷 탈퇴신청서(제3조 관련), 별표 3 양식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제8조 관련), 별표 4 양식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제10조 관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표 1, 2, 3, 4 양식)

3.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49호                               2018. 3. 30. 결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코트넷 이용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직무구분	법관 일반 계약 메일 교육 관리 외부 파견자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 14자리입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이용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2】코트넷 탈퇴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탈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탈퇴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탈퇴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 름
	아이디(ID) (또는 생년월일)
	직위(직급)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 탈퇴신청서 접수 후 코트넷 이용이 불가하며, 6개월 뒤 ID가 삭제됩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탈퇴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3】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양식(제8조 관련)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커뮤니티 개설 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명칭 (12자내)
			(커뮤니티 명칭은 특수문자 띄워쓰기 불가능)
	*	개설 목적
	*	시 삽
		부 시 삽
	*	정 회 원	(운영진 포함 30인 이상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 회 원
	*	운영규정	(별도의 문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비공개(회원공개) 전체공개 기타( )
	*	회원자격	전체 법관 일반직
	*	중복가입 여부	가능 불가능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18. . . 위 커뮤니티의 시삽(신청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상기와 같이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4】커뮤니티 폐쇄 신청서 양식(제10조 관련)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커뮤니티 폐쇄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직급, 성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직급, 성명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커뮤니티 폐쇄 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명칭
	*	폐쇄 사유
		폐쇄 근거	(예 : 총회 회의록 첨부)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18. . . 위 커뮤니티의 시삽(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지 1]

	코트넷 이용신청서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휴대폰		FAX
	직무구분	법관 일반 계약 메일 교육 관리 외부 파견자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입니다.

[별지 1]

[별지 1] 코트넷 이용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직무 구분	법관 일반 계약 메일 교육 관리 외부 파견자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 14자리입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이용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2]

[별지 2]

	코트넷 탈퇴신청서
	아이디(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휴대폰		FAX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삭제사유	퇴직 말소
	※ 퇴직신청은 6개월 이후에 ID를 삭제합니다. 말소신청은 접수 후에 바로 삭제합니다.

[별지 2]

[별지 2] 코트넷 탈퇴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탈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탈퇴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탈퇴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름
	아이디(ID) (또는 생년월일)
	직위(직급)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 탈퇴신청서 접수 후 코트넷 이용이 불가하며, 6개월 뒤 ID가 삭제됩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탈퇴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3]

[별지 3]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 커뮤니티 명칭(12자내)
	* 개설 목적
	* 시삽
	부시삽
	* 정회원	(운영진 포함 30인 이상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원
	* 운영규정	(별도의 문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비공개(회원공개) 전체공개 기타( )
	* 회원자격	전체 법관 일반직
	중복가입 여부	가능 불가능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07. . . 위 신청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전자메일 신청시 서명 생략

[별지 3]

[별지 3]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양식(제8조 관련)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커뮤니티 개설 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명칭(12자내)
	* 개설 목적
	* 시삽
	부시삽
	* 정회원	(운영진 포함 30인 이상의 명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원
	* 운영규정	(별도의 문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비공개(회원공개) 전체공개 기타( )
	* 회원자격	전체 법관 일반직
	중복가입 여부	가능 불가능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18. . . 위 커뮤니티의 시삽(신청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상기와 같이 커뮤니티 개설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4]

[별지 4]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
	* 커뮤니티 명칭
	* 시삽
	* 폐쇄 사유
	폐쇄 근거	(예 : 총회 회의록 첨부)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07. . . 위 신청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성명: (서명) 전자메일 신청시 서명 생략

[별지 4]

[별지 4]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 양식(제8조 관련)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커뮤니티 폐쇄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소속, 직급, 성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소속, 직급, 성명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커뮤니티 폐쇄 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커뮤니티 명칭
	* 폐쇄 사유
	폐쇄 근거	(예 : 총회 회의록 첨부)
	※ * 표시 란은 필수기재 항목 2018. . . 위 커뮤니티의 시삽(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상기와 같이 커뮤니티 폐쇄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31